전북도의회, 바람직한 유보통합 방향 논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와 (사)전북특별자치도어린이집연합회,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동 주최한 ‘바람직한 유보통합 방향 모색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집 정책세미나’가 5일 전북특별자치도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금번 정책세미나는 현재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하며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어린이집 입장에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은옥 회장과 임승식 위원장 개회사 등으로 시작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북대학교 유아교육과 김태연 교수의 발제를 통해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진단했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을 좌장으로 각계각층의 지정토론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발제에 나선 김태연 교수는 지난 7월 교육부 주재로 개최된 ‘유보통합 관련 시도 기조실장 회의’에서 제시된 지방 차원의 사무이관 정비방안의 문제점과 함께 교육부 위주의 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육부의 어린이집을 대하는 인식과 태도의 문제, 교사 자격통합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지적하며, 진정한 유보통합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보육현장 및 유보통합 정책의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교육부 중심의 유보통합 과정의 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어린이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오현숙 의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예산에 대해 국비가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지방 차원의 사무이관 방안과 관련해 진정한 일원화를 위해 보육관련 사무의 완전한 교육청 이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린이집 취원아동 부모 대표로 발언에 나선 김가애 학부모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사 자격 문제와 관련해 교사들의 학력이나 경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사의 전문성과 인성’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교사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보육에 임할 때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정읍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모용희 원장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 현장 모두를 경험하며 느낀점과 함께 두 기관 간 교육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명칭과 소속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교사의 처우 및 아동에게 지원되는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하며, 유보통합을 통해 아이들에게 평등하고 공평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군산 다솜어린이집 김수연 원장은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 정책에서 영아는 항상 논의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밀려있고, 9월부터 시행되는 영유아학교 시범 사업에서 조차 영아가 배제되어 있어 영아 전담어린이집이나 영아와 유아를 함께 돌보는 수많은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이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정토론에 나선 유효영 어린이집 선생님은 교육부의 유보통합 교사 자격에 대한 방향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음에 따라 현재 현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들의 통합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인력 지원 및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번 정책세미나를 개최한 임승식 위원장은 “정부는 차별없는 교육과 보육 실현이라는 유보통합 본래 목적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정책세미나에서 제시된 문제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교육부 및 교육청 등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