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쌀 의무수입은 쌀값 폭락 주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용근의원(장수군 선거구)이 발의한 ‘쌀값 폭락 부추기는 쌀 의무수입 중단 건의안’이 3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건의안은 쌀 의무수입 중단과 이를 위한 협상에 나설 것과 정부가 공언한 목표가격 20만원 사수를 위해 민간 물량에 대한 추가 시장격리 조치에 나서줄 것, 그리고 쌀 목표가격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쌀값 동향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만 해도 지난 6월 이후 8월까지 두 달 만에 18만7,872원(6.5.기준)에서 17만8,476원(8.5.기준)으로 무려 5%의 하락세를 보인 바 있다.

이러한 하락세의 더 큰 문제점은 본격적인 수확기를 앞두고 있는 단경기여서 수확기에 추가적인 쌀값 하락이 우려된다는 데 있다. 단경기 때 쌀값 상승세를 보이고 이 상승세가 수확기까지 이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인데 올해는 역계절 진폭을 보이고 있어 농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건의안을 발의한 박용근의원은 “우리나라는 매년 40만8,700톤의 쌀을 의무수입량으로 들여오고 있는데 전북지역 총생산량(2023년)의 70.2%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규모”라면서, “쌀가격 형성의 기본 원리는 수요와 공급인데 매년 들여오는 의무수입 물량이 공급과잉을 초래함으로써 쌀값 폭락을 부추기는 주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또 20만원이라는 쌀 목표가격이 현실에 맞지 않는데도 정부는 스스로 공언한 쌀 목표가격마저 사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목표가격 사수를 위한 추가 시장격리 조치와 목표가격 상향 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