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사각지대 놓인 고령장애인 정책 마련 시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3일 진행된 제4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정책과 노인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정책 추진을 촉구하며, 그 방향성에 대해 제언했다.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고령화 속도로 인해 다양한 노인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많은 고령장애인이 노인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는 장애인정책 역시 마찬가지인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장애인정책은 고령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고령장애인은 노인 및 장애인정책 모두에서 소외되며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실제 전북특별자치도 내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은 지난해 말 기준 76,020명으로 전체 장애인 인구 중 58.4%로 절반 이상이 고령인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정책 마련은 시급하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국주영은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고령장애인 정책 마련의 필요성과 함께 그 방향성에 대해 장애인들의 욕구와 장애유형 등을 반영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먼저 비장애인에 비해 노화 진행 속도가 15~20년이 빠른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행정편의주의적 노인기준 설정이 아닌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과 장애 유형을 반영한 연령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화에 따라 장애인이 된 고령장애인과 장애인으로 살다 노화를 맞은 고령장애인의 욕구가 다르고, 장애유형에 따라 필요로 하는 정책의 종류가 다름을 강조하며 장애유형별, 장애를 맞은 시점별 욕구에 따른 고령장애인 정책 마련과 함께 고령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복지시설에 대한 설치ㆍ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65세 이후 장애가 발생했거나 장애 정도가 악화된 고령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책적 한계로 인해 장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고령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돌봄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지금까지 고령장애인은 장애와 노화로 인해 차별과 배제를 경험해 왔고, 정책 대상에서 조차 소외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인 절반 이상이 노인인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장애인 정책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하며, 전북자치도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