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는 지방소멸과 국가멸종 촉진하는 위험천만한 정책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 10)은 3일 열리는 도의회 제4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날 ‘지방소멸과 국가멸종 촉진하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촉구 건의안’을 통해 정부가 지난 8월 8일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며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 결정은 수도권 초집중화를 심화시켜 지방의 소멸을 가속화하고, 나아가 국가적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수도권 초집중화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됐다. 서울 공화국이나 수도권 일극체제라는 말이 시사하듯, 대한민국은 국토 면적의 12%를 차지한 수도권만 발전한,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국가다. 수도권 비대화의 결과로 지방은 소멸 직전이다.

이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주택 공급 확대는 수도권 이동 비율이 가장 높은 지방 청년들의 수도권 유입과 쏠림을 부추겨 수도권 집중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동시에 지방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더욱 부추기는 블랙홀 기능을 수행할 게 분명하다”고 지적한다.

이 의원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가 “지방소멸과 국가멸종을 촉진하는 위험천만한 정책”이라는 지적은 과장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방소멸과 국가멸종의 뇌관이라 할 저출산 문제의 중심에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초래한 수도권 초집중화가 자리 잡고 있는데,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수도권 쏠림과 집중화를 더욱 심화시켜 지금보다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게 뻔하다는 것이다.

이어 이 의원은 “과거 여러 정부가 시도한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 인구 증가, 지방 인구 이탈, 수도권의 교통·주택난 심화,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통망과 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또다시 수도권 집중이라는 악순환을 낳았다”면서 “우리가 직면한 저출산과 지방소멸은 바로 이런 정책 실패의 당연한 귀결임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으니, 이는 매우 무책임한 행위이자 국가적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개탄한다.

이 의원은 특히 이번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는 윤석열 정부가 표방해온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정책에도 역행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균형발전을 통해 지방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수도권만 살찌우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지방소멸과 국가멸종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은 균형발전밖에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초집중화를 부추겨 지방소멸과 국가멸종을 촉진하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당장 철회하고, 실질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