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전북도의원,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현장방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 2)이 28일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와 함께 저소득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김의원은 군산시에 위치한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세대를 직접 방문해 주거환경을 살펴보고 현재 진행중인 주택 개조사업 및 주거생활 전반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 개조 지원사업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 내 안전 손잡이 설치, 경사로 보수, 화장실 개조 등의 집수리를 지원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국비지원사업(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으로 그동안 총 44억 7천만원이 투입되어 도내 1,215가구의 주거환경이 개선됐으며, 올해는 8억원을 투입해 206가구의 주거 개선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작년부터는 지원대상이 농어촌지역에서 도시지역까지 확대되면서 도내 전 시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의원은 현장을 점검한 후 “인건비 및 건축재료비 상승에도 가구당 지원예산이 380만원 내외에 불과해 도배, 장판 등 경미한 보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장애인의 주거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 가구가 주거생활을 하는데 있어 각종 위험과 불편에서 벗어나 비장애인 가구와 동등한 안전과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게 가구당 수리지원금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각, 청각, 지체, 장루요루 등 장애종류에 따라, 또한 단독주택 외에 다세대?다가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 주택유형에 따라 각기 원하는 개조부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개조사업범위가 지체장애인 위주, 단독주택 위주로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장애인들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내용 및 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전북자치도 담당자는 가구당 지원예산 인상 등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며 앞으로 전북자치도 차원의 주거복지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