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특별자치도가 큐텐그룹(티몬, 위메프) 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 사태 확산에 따라 도내 관련 중소기업 업체들의 피해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김관영 도지사는 피해 기업을 신속히 파악하고 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토록 지시함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경제통상진흥원과 티메프 입점 도내 중소기업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5일부터 지자체 최초로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등 지원 대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5일 기준 도내 피해기업은 54개사 147억 3천여만원으로 온라인 플랫폼 판매지원사업 관련 입점 기업은 46개(62.7억원), 개별입점 기업은 8개(84.6억원)으로 조사됐다.

전북자치도를 비롯, 도의회(경제산업건설위원회), 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이 원팀이 돼 티메프 사태 관련, 도내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일에는 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를 갖고 피해 상황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피해 기업 현장 방문으로 기업의 애로 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또한, 2일에는 경제통상진흥원과 전북변호사회가 티메프 법률 지원 협약을 맺고 피해 기업의 법률 자문 지원과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도는 5일에도 시·군 기업지원 부서장들과 회의를 통해 지자체 피해상황 조사 및 피해기업 지원 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주요지원 대책으로는

◆ 지원대책① 티메프 피해기업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티메프 사태 피해기업을 위한 600억원 규모 정책자금을 마련해 기업의 신속한 자금난 구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① 먼저 티메프 사태 피해기업을 위한 100억원 규모의 특별 경영안전자금을 신설한다. 기업별 각 최대 3억원과 이자에 대한 2%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대상이 제조업 또는 제조업 기반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한정이었지만, 이번 특별경영자금은 이번 사태로 직접 혹은 간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 전체를 지원한다.

이는 제조업 이외에도 유통업, 여행업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지원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 기업경쟁력 및 기술성, 성장성 등을 평가하던 정량평가 절차를 생략해 신속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② 또한 중소기금 육성자금 이용기업 중 원금상환이 도래하거나 상환 중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거치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해 기업들의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③ 마지막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한 대출자금 대환에 대해 업체당 최고 5억원까지 대출금리의 2%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정부나 지자체외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자금을 융통한 도내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이는 기업의 경영 안정성 확보를 중점으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이 새로운 자금을 조달하거나 기존 대출을 재구조화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줄 것이다.

◆ 지원대책② 긴급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지원

이번 티메프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신용보증재단 자체 재원으로 우선 공급 후 전북자치도 및 금융기관과 매칭 재원을 협의해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업체당 최대 2억원 한도로 보증기간 1년(최대 5년까지 1년단위 연장가능)이며, 100% 전액 보증하고 보증료율 연 0.9%로, 1년간 연 2.0%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또한, 필수경비 10백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산출 절차를 생략하고 현재 연체 여부만을 확인해 보증 지원한다.

◆ 지원대책③ 기업애로해소 전문컨설팅 운영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전문컨설팅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일 도내 피해기업의 법률자문 지원과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과 전북변호사협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위 협약을 통해 전북지방변호사회는 법률자문단 20명을 구성하여 피해기업의 연쇄 피해를 방지하고 조속한 법률적 문제 해결을 돕는다.

◆ 지원대책④ 중소기업 온라인 프로모션 운영 사업

전북자치도는 티몬과 중소기업 온라인 플랫폼 판매지원 사업을 협약 진행 중이었으나 현재 프로모션은 중단하고, 위메프와 진행 예정인 프로 모션은 잠정 중단시켰다.

또한 당초 티몬과 위메프와 진행 예정이였던 하반기 온라인 플랫폼 지원사업은 타 플랫폼(g마켓, 옥션, 11번가)등을 통해 사업 추진 예정이며, 추후 온라인 프로모션 지원 사업 진행시 티메프 사태 피해 기업 우선 대상자로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대책⑤ 티메프관련 소비자 피해 상황

큐텐 계열사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총 8,969건이며, 이중 전북 거주 소비자는 251건으로 확인됐다.

현재 가장 많은 피해가 접수되고 있는 여행, 숙박, 항공권 관련 피해 소비자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집단분쟁조정 신청 절차에 착수했으며, 지난 1일부터 오는 9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집단분쟁조정은 결정 내용을 양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 조정이 성립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나, 만약 불성립되는 경우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해 집단소송을 지원해 피해 소비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집단분쟁조정 대상 이외 상품의 경우에도 1372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사례를 접수받고 있으며, 신속한 환불 처리 및 피해구제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 지원대책⑥ 피해기업 대상 농식품 소비 촉진 판촉행사 진행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농업회사법인 A사의 가공토마토(스테비아토마토) 재고 판매를 돕기 위해 전북자치도는 자체적인 판촉행사를 마련해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익산시 또한 청원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선농산물인 토마토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선도가 떨어지므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 지원대책⑦ 피해기업대상 전북 생생장터 프로모션 진행

이밖에도 전북자치도 온라인몰 ‘전북생생장터’에서는 긴급예산 2천만원을 편성해 피해기업 중 농수산식품기업 27개 업체를 대상으로『전북기업 상생 특별관』을 기획해,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오는 16일까지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티메프 사태 관련해 도내 중소 기업 입점 업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관 기관 및 시·군 지자체 등과 협업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피해현황 모니터링 및 긴급경영 안정자금 등 금융지원, 법률 자문 지원, 농식품 소비 촉진 판촉행사, 생생장터 프로모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