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급경사지 실태조사 용역 착수 보고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31일 ‘급경사지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도와 14개 시군, 도로관리사업소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방재협회가 과업 착수계획을 보고하고 용역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실태조사 용역은 장마 기간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낙석과 붕괴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도내 14개 시군의 급경사지 900개소를 발굴하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붕괴위험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조사를 시작했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 3년간 도내 관리 사각지대의 신규 및 기존 급경사지를 추가발굴 및 조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발굴한 미등록 급경사지는 재난관리포털시스템(NDMS)에 등록되며, D등급 이하 위험 등급을 받은 급경사지는 붕괴 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될 예정이다.

시군에서도 용역 자료를 활용해 필요시 정밀진단 용역을 시행하고, 붕괴위험지구 지정과 사업비 산출을 통해 내년도 재해예방(국비) 정비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개정(2024.8.14. 시행)하여 관리 대상을 확대(주택 인근 사면 높이 5m→3m)하는 등 급경사지 업무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라 이번 용역에 큰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급경사지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의 급경사지 신규 발굴과 안전관리 강화로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현재 급경사지 1,832개소를 관리하고 156개소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에는 총 234억원을 투입해 9개 시군의 17개소 급경사지 정비하고,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