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덕희 여수시의원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민덕희 의원은 7월 19일 제239회 정례회(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여수시 인구 증가를 위한 출산.결혼 장려 정책’에 대한 정책 제안을 내놨다.

민 의원은 “전국적으로 출산과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난 몇 년간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결혼 장려를 통해 자연스레 저출산을 타개하고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차별화된 정책을 속속들이 내놓고 있다”며 운을 뗐다.

특히 “지자체 차원의 결혼 인센티브 마련에 보다 적극적인 지역의 결혼 혼인건수 증가율이 더 높았다”며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결혼 장려금을 도입한 대전(최대 500만 원, 혼인 증가율 44.1%),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결혼 장려금을 주는 화순군(1,000만 원 5년 간 분할 지급, 전남 시·군 중 최소 혼인 감소율 8.5%)을 예로 들었다.

이에 따라 “여수시도 결혼 장려금 200만 원 지급 등 전라남도 정책에 맞춘 평균적 차원이 아닌 인근 시.군과 확연히 비교되고 차별되는 파격적인 저출산 타개 정책을 통해 혼인 증가를 이끌어 낼 필요성이 있다”며 몇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결혼 장려금 금액 상향 조정 및 대상자 확대’를 주장했다.

민 의원은 “여수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남녀 모두 49세 이하, 초혼’이라는 제한을 둬서 일부 시민들을 소외시키고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가족 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결혼 축하금 상향과 나이 제한을 철폐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결혼하기 좋은 낭만도시로서의 여수시 이미지 제고’를 제안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최근 ‘아이 낳기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을 내건 광양은 광양에서 초중고를 모두 졸업했거나 주민등록 합산 기간 7년 이상이면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현금 살포성 정책’이라는 비판보다 학생들에게는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 부모에게는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이라는 호의적 반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위 사례와 같이 ‘결혼하기 좋은 낭만도시 여수’ 브랜드 구축과 그에 걸맞은 파격적인 정책을 고민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데이트 비용부터 상견례, 결혼 축하금과 전세보증금 지원까지 이어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미혼 내·외국인 남녀 만남의 날’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현재 참가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민덕희 여수시의원은 5분 발언을 마무리하며 “결혼을 꺼리는 수많은 이유 중 경제적 이유가 압도적인 만큼 재정상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구 증가와 연계된 결혼 장려 정책은 시정부가 추경을 세워서라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