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가 ‘응답하라! 1980! 릴레이 5분 자유발언’ 으로 시작해 윤석열 대통령 상대 ‘펼침막 시위’ 로 특위 활동에 마침표를 찍었다.

특위는 27일 ‘5·18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회의를 마지막으로 6월 30일 모든 공식 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5·18특위는 347일의 활동 기간 동안 5차례의 특위 회의, 대외 간담회 14번, 토론회 7번, 현장방문 3번, 여론조사 2번, 업무협약 3번, 성명서 7번, 언론기고 9번 등 광폭활동을 했다.

5·18특위는 지난 2023년 5월 11일 5·18을 며칠 앞두고 다섯 명의 청년의원이 ‘릴레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5·18의 당사자주의, 행정과 정치의 책임, 관련 단체와 기관의 부실 운영 등 오월 문제를 지적하면서 태동되었다.

이후 5·18특위 구성결의안이 7월 19일 본회의서 통과되고 정다은 의원이 위원장을 명진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아 9명의 특위 위원이 시민 중심 토론회인 “오월의 대화”를 3차례 개최하면서 오월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는 데에 주저하지 않고 활동했다는 것이 시의회 안팎의 평가다.

5·18특위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의 종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개별보고서 공개와 시민 의견수렴을 요구하며, 민변 광주·전남지부와 광주·전남기자협회 등과 함께 라운드테이블을 가동, 지역사회의 대응을 주도하며 개별보고서 공개와 종합보고서 방향 선회에 일조했다.

5·18관련 조례가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만들어져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던 것을 11개의 조례를 통폐합하여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5·18성폭력피해자들을 민변 광주전남지부와 여성단체연합을 연계하여 보상 절차와 소송절차에서 피해자들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만들기도 했다.

또한 국가 폭력의 경험이 있는 지역의 의회들을 묶어 상시적 협력체계를 갖추고자 전남도의회, 제주도의회와 함께 업무협약을 통해 ‘남부권 민주평화벨트’를 구축했다.

특위는 활동종료 직전까지 숨 가쁘게 움직였다.

특위 활동 종료를 며칠 앞두고 25일 5·18관계기관 정책협의회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6일 5·18정신 헌법 전문수록과 5·18진상조사위원회 활동 평가와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국회의장을 비롯한 제 정당과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정다은 위원장은 특위 활동 종료이후인 다음 주에도 국회를 찾아 후속입법 등을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할 예정이다.

정다은 위원장은 “광주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특위 활동이 비교적 잘 마무리되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았다”며 “내년 45주년 5·18기념식은 헌법에 수록된 5·18정신을 기리는 기념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