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승 장흥군의원

장흥군의회는 지난 4월 30일 제28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재승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교통서비스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재승 의원은 “농어촌지역은 인구가 감소하여 버스와 택시 업체의 운송수입은 줄어들고 있으나 인건비와 유류비 상승으로 인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으로, 매년 지자체가 30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손실을 보전하고는 있지만 자주 세원과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인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지자체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고 건의안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에 설치된 지방소멸대응기금도 투자사업 지침 때문에 현금성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기금이 인구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지 못하고 관광 사업이나 건물 신축에 치우칠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장흥군의회는 정부에 인구감소지역 교통서비스 확보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해 줄 것과 인구 소멸 극복 차원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현금성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지침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촉구 건의안은 인구감소지역 교통서비스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