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복지급여 확인조사로 수급자 보호체계 강화

광주 동구는 오는 6월까지 ‘2024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확인 조사는 국민기초·기초연금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 1만 9,483가구를 대상으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된 4대 보험·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변동 내역을 반영하며, 수급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보장 중지와 환수 조치로 복지재정 누수를 줄일 계획이다.

수급 자격에 변동이 예상되거나 급여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서면으로 미리 통지해 충분한 의견 청취와 소명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 등을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확인 조사 기간 중 수급 중지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광주광역시 돌봄콜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복지급여를 촘촘하게 관리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면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복지자원을 신속히 연계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새로 지정된 국민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새돌봄 대상자 맞춤형 복지학교’를 운영하며, 복지급여 기준과 각종 감면 할인제도를 안내하는 등 저소득층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