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달성 의원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달성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동)은 지난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 질문을 통해 북구청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의 조직 불균형에 대하여 현실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인사권 독립과 전문성 강화라는 취지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됐으나 조직구성권이나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반쪽짜리 독립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를 강조하며 의회사무국 독립성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과 9대 북구의회 초기부터 논의 됐던 비서실장 직급 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달성 의원은 “지난해 실시했던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와 행정안전부 질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비서실장 직급 상향은 법적·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지방자치 확대의 대전제에 대해 언제나 긍정적인 발언을 해왔던 북구청은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선례를 통해 대승적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문인 북구청장은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의회의 조직권, 예산권 등이 오롯이 의회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북구의회의 입장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 의원은 “북구의회에는 늘어나는 행정 및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분석 및 입법 지원 인력 확충 ▲대민수요 및 민원 해결 등의 소통 창구 활성화 ▲북구청 조직 확대에 따른 기관 간 업무 조정과 협의 필요성 ▲ 종합적인 정무적 판단 등이 요구된다”며 “궁극적으로는 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북구의회 조직 및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구의회는 지난 2022년 ‘자치분권 2.0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달성)’를 구성하고 의회 제도 개선 및 북구형 마을자치 모델(제도 정비·중간지원 조직·재정 지원) 3대 분야 10개 과제를 중심으로 재정립을 추진하며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앞장서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