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성의원_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촉진 구정질문

광주 북구의회 정재성 의원(건국·양산·신용동)은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확대에 따른 북구청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장애인복지 증진에 대한 공공의 책임 강화 및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올해 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 비율이 기존 1%에서 2%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북구도 우선구매율을 2%로 늘려야 할 상황이지만, 북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우선구매율을 1.48%에서 1%로 줄일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북구는 “예산축소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문제라는 입장” 이지만, 정 의원은 “북구청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확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북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그간 북구는 종량제봉투, 화장지 등 일부 품목을 대량 구매하는 방식으로 법정 비율을 맞춰왔을 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확대를 위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며 “아무리 재정요건이 좋지 않더라도 시대를 역행하는 계획을 전면 재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금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정비사업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별도의 장애인복지 계정이 있다고 하지만, 해당 기금은 주로 정기예금 이자 증식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 사실상 장애인복지를 위한 기금은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중증장애인생산품 중 행정기관의 수요가 높은 품목을 추려 실과별 구매 독려와 협조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하며 “최근 마무리된 무장애도시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대로 북구의 우선 과제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사회복지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진정한 의미의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해 ‘법적 기준만 맞추면 된다’는 행정의 고착화된 인식을 버리고 장애인복지 증진에 대한 공공의 책임감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