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 포트홀 긴급 보수 등을 위한 도로정비사업 특별교부세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강 시장은 또 광주시에서 시행 중인 ‘초등학교 학부모 10시 출근제’, ‘아픈 아이 긴급병원 동행 서비스’가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며 늘봄학교와 연계한 전국 확산을 제안했다.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17개 시도지사·교육감, 지방 4대 협의체 회장, 국무총리 및 주요 부처 장관, 관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보고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 대응 현황 및 계획(복지부) ▲2024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늘봄학교 교육협력 방안(교육부) 보고에 이어 ▲안건별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강 시장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과 관련해 “의대 정원은 늘려야 하고,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만, 의대 정원 확대는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할 의사인지가 더 중요하고, 필수의료와 공공의사 증원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늘봄학교 교육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늘봄학교는 지역아동센터 연계 중심의 늘봄이 돼야 한다. 광주에는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많은 299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이들 센터의 프로그램 및 운영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연계한 시설 개선, 복지부 지침 개정(온종일 운영)이 필요하다. 교육부의 늘봄정책과 복지부?여가부의 정책이 적절히 결합해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특히 “광주시에서는 ‘초등학교 학부모 10시 출근제’가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올해 지원 대상을 1학년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아픈 아이 긴급병원 동행 서비스’도 돌봄 공백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이들 제도의 전국 확산을 제안했다.

광주지역 늘봄학교는 1학기 32개교가 시범 운영하고 2학기 155개교 전면 확대된다.

강 시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이후 행안부장관에게 광주지역 도로의 포트홀 상황을 설명하고, 포트홀 긴급 보수 등을 위한 도로정비사업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광주지역에는 최근 폭설(적설량 26cm)로 포트홀 발생이 급증, 인력 9개조 30명과 장비 10대를 투입해 매일 복구하고 있음에도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광주 하남진곡산단로(11.2㎞), 국도22호선(어등대로 7㎞), 상무대로(13㎞) 구간은 중?대형차량의 통행량이 많아 포트홀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돼 긴급하게 도로정비공사를 할 수 있도록 9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이밖에 지자체 산업재해 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역안전지수에 산업재해 분야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