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사진제공 - “지하철 공사피해, 책임보상제 도입”공약발표 기자회견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광주 서구에서 기초의원, 광역의원을 역임한 녹색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오늘(14일)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지하철 공사피해 보상제 도입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은미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이하 2호선 공사)로 광주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공사가 시작된 2019년부터 1,853건의 민원이 광주시에 접수된 걸로 확인됐다. 강은미 의원은 “소음·진동뿐 아니라 차량파손·건물 균열·지반침하 등 안전 문제도 우려되는데 광주시는 정확한 원인 파악도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공사와 광주시는 공사가 끝나면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강의원은 “피해 원인분석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데 피해보상이 제대로 될 리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지침에는 주민설명회와 합동회의를 통해 예상되는 민원을 사전에 도출하여 원인은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게 되어있지만, 광주시 2호선 공사에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

또한, 도시철도 건설사업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여건 분석, 시공 단계 위험 요소, 위험성 및 대책,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통행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검토하고 조치가 필요하다.

건설사업관리자도 공사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 대책 등을 제시하고 있는 기술인평가서를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자가 이행해야 한다.

강은미 의원은 “검토와 조치가 미흡해서 발생한 시민 피해가 있다면 모든 책임은 광주광역시에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안전하게 공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피해보상을 하는 건 광주시와 건설사업관리자의 책임이다”라고 주장했다.

강은미 의원은 이런 공사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위한 총사업비를 부족하게 설계했고, 이로 인해 사업비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강은미 의원이 파악한 것에 따르면 광주시는 2호선 공사의 2023년 국비 예산은 1,847억 확보했지만 675억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가 국가 예산에 비례해 확보해야 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2024년 예산도 시비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국비를 1,300억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은미 의원은 “사업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리 없다”고 지적했다.

사업비 부족 문제는 공정률(68%)과 집행률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4년 2월부터 2단계 구간 공사가 본격 추진이 예정되어 있다. 강은미 의원은 자칫 광주시 전역이 공사 현장으로 바뀌고, 이로 인해 막심한 피해를 보는 것을 우려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부실 공사가 아닌지, 공사 과정과 이후에 나타난 피해보상은 제대로 될지 광주시민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다.

강은미 의원은 제대로 된 피해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지하철공사와 같은 관급공사의 경우 시민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공사피해의 모든 책임은 광주시와 같은 사업을 주관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질 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강은미 의원은 “지금이라도 강기정 시장이 2호선 공사 피해 전액을 시민께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

강은미 의원은 2호선 공사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광주시가 모든 피해를 접수하고 원인분석을 하도록 해서, 입증책임의 어려움으로 피해보상을 구제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 밝혔다.

또한, 모든 공공공사 시행자의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금을 공사비에 계상되도록 하여 시공사 원청뿐 아니라 하청업체도 안전공사 의무를 준수하고 책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기본법」을 개정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는 지자체에서 실시되지 않은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국비 및 시비에 책정된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용 집행 내역을 꼼꼼히 살피고, 법적으로 보상의 범위안에 들어 있지 않은 공사구역 외 주민 피해에 대해서도 사후 보상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는 광주 전역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건설 사업으로, 건물 균열, 인도 단차 발생 등의 문제뿐 아니라 복공판 단차로 인한 차량 파손 등 광주시민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강은미 의원은 지난주 7일 지하철 2호선 공사로 인해 땅이 가라앉아 보도에 유격이 생겨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현장을 방문해서 원인분석과 피해보상을 요구했었다. 강은미 의원은 앞으로도 2호선 공사로 인해 광주시민이 다치고, 재산이 손실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