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노동특위 업무보고

주시의회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가 관계기관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2024년 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업무계획 보고는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광주교육청 정책국 순으로 진행됐으며,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노동정책 전반에 관한 질의 및 제안이 이어졌다.

채은지 위원장은 “광주시 24년도 노동 관련 예산을 살펴보니, 17개 사업 중 미추진 사업 3개, 감액 사업은 12개로 전체 삭감액 규모만 13억 8천여만 원에 달하며, 노동정책 연구?조사 업무를 통합 이관해 실효성과 역량을 높인다던 사업은 50% 이상 감액됐다”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전면 확대 시행됐다”며 “중대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나 노동자의 각별한 주의와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며 급변하는 노동시장 구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효율적인 노동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광주노동권익센터 출범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노동특위는 광주시와 교육청의 노동정책에 관한 점검 및 정책토론회, 연구 및 조사, 사용자와 노동자 간담회, 현장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왔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7개월간 시청사 1층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던 보육대체교사 고용 문제 합의를 끌어냈으며, 시 투자기관의 노사갈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왔고, 지역 노동 현실을 반영하고 노동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한 ‘광주광역시 노동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채 위원장은 “지역내 노동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현장에 필요한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고 노사 화합을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