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광주광역시의원, 한국건설 수분양자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광주광역시의회 안평환 의원(북구1,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광주광역시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한국건설 유동성 위기에서 비롯된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이자 부담과 전세보증금 미갱신으로 임대인들의 부담이 늘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한국건설이 유동성 위기로 ‘중도금 무이자 조건’ 분양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이자를 미납하고 있어 수분양자가 적게는 40만원에서 70만원 사이의 이자를 직접 납부하는 처지에 놓였다.

한국건설이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중도금 이자를 건설사가 납부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수분양자에게 넘어가는 불공정 계약 때문이다.

광주시 피해발생 건설현장은 4곳으로 공동주택 1곳(동구)과 오피스텔 3곳(동구2, 북구1)이다. 그나마 북구 오피스텔은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보다 25%에 미달해 보증사고 단지로 지정되어 구제 받을 수 있다.

또, 한국건설이 임대한 신안동의 한 오피스텔은 주택보증공사에 전세 보증을 갱신하지 않아 임대인이 보증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안 의원은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로 애꿎은 수분양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며, “광주시를 비롯한 유관기관이 실태조사 및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