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훈 소장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이재명의 기본사회 연구소(소장 오경훈)'는 21일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결정에 대해 “일회용품 규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구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놓고 규제를 철회한다는 것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에게 ‘왜 한국만 환경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강 플라스틱 포장재 소비량은 67.4kg으로 세계 2위 수준이다”며 “환경 규제를 대폭 강화해도 부족할 판에 환경부가 앞장서 기존 규제마저 없애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난해 환경부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자가 87%에 달했고, 지난 2021년 시행한 국민권익위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3%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며 “국민들도 불편함을 감소하고 일회용품 사용량 절감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는 추세에서 환경 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은 미래 세대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다”고 덧붙였다.

오경훈 소장은 “불편과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규제일수록 시행 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되살리고 정책의 부작용과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과 소통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