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미 의원,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1차 토론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지난 9월 1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범죄피해자 지원 실태 및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기존 지원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며 원스톱 지원을 위한 ‘이채원 조례’ 제·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발생한 여고생 살해 사건 피해자(故 이채원 양) 유가족이 겪은 행정·제도적 어려움을 계기로 추진됐다. 이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토론회 좌장은 최경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이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김순 광주전남추모연대 집행위원장, 박민정 광주경찰청 피해지원담당 경위, 정민환 광주자치경찰위원회 경위가 참석했다.

시작에 앞서 토론회에 참석한 故 이채원 양의 어머니는 "아이를 잃고 막막한 상황에서 어디에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해 무력함을 느꼈다"라며 "억울하게 고통받는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실질적인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사건이 터졌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물어봐야 되는지 알지 못했다. ‘어떤 게 필요하시나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라는 말이 제일 힘들었다"라고 덧붙였다.

현행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는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직접 발품을 팔며 동일한 설명과 같은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집중 조명됐다. 또한, 피해 이후의 지원 방안도 제시되었다.

이채원 양 유족을 지원하고 있는 김순 광주전남추모연대 집행위원장은 "단발성 치료비나 긴급 생계비 중심의 기존 제도는 몇 달, 몇 년이 지난 후 발생하는 ‘일상의 균열’을 메우지 못한다"라며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사후 처리가 아니라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연속성 있는 삶의 재건 체계’"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석한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박민정 경위는 ‘경찰 중심의 소통창구 일원화’를 제안했다. 박 경위는 "관계기관과 연계하고, 연계 결과를 종합해 피해자에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서류 제출 및 설명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라고 밝혔다.

토론을 주최한 최경미 시의원은 "우리 지역의 지원 체계와 행정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도움은 되는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라며 "범죄피해자와 가족이 겪는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보다 촘촘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위한 현황을 먼저 확인해야 했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은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피해자 중심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라며 "통합된 우리 지역이 피해자 중심의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두 번째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