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경찰서 수사과장 정희석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23. 8. 14.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한 결과 마약류 사범 총 1만31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54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인원은 63.5% 증가했고, 구속 인원은 약 2배나 증가한 것이다.

이 중 외국인 마약사범은 태국(519명), 중국(280명), 베트남(238명) 등 1,211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11.7%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총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3.2%(23.7.11.기준, 통계청)인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마약범죄 검거율이 국내인에 비해 약 4배가량 높은 것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로 투입하는 ‘야바’는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으로 각종 환각성분이 혼합되어 있어 각 약물을 단독으로 복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각성효과나 중독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복용하면 공격적 성향이나 피해망상 등 심각한 정신장애를 일으켜 과격한 폭력 범죄로 연결될 위험도 크다.

또한, ‘야바’는 동남아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다른 마약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며, 정제나 캡슐로 되어있어 일반 약품처럼 위장해 들어오면 공항에서 적발하기도 쉽지 않아 외국인 노동자들을 통해 급속히 전파되고 있다.

실제로 ’23.5. 전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태국인 ‘야바’ 유통조직과 상습 투약 외국인 14명을 무더기로 검거하였는데, 이들은 태국에서 ‘야바’ 10,000정을 들여와 광주‧전남에 거점을 둔 중간 판매책 7명을 거쳐 농‧어촌과 공장에서 일하는 태국인 노동자들에게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외국인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그대로 드러냈으며, 최근까지 영암, 완도, 여수 등 전남지역에서 태국인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야바’를 투약하다 검거되는 등 외국인 마약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의 마약범죄가 지속해서 증가하다 보면 가격이 저렴하고 접근하기 쉬워져 얼마 가지 않아 아직 마약이 전파되지 않은 내국인 노동자들이나 농‧어촌 지역까지 범죄가 전이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외국인 마약범죄가 대부분 경찰력이 잘 미치지 않는 그들만의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효과적인 단속이나 검거가 어려운 것 또한 현실이므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나 관리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마약 투약 정황을 알게 되면 그들만의 문화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더는 마약범죄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