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웅 전남도의원, “수입 농축산물 저율관세할당 확대 중지해야” “농가 경영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이연화 기자

2023년 07월 12일(수) 10:33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전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수입 농축산물 저율관세할당 반대 촉구 건의안’이 지난 11일 제3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수입 농축산물 저율관세할당 확대로 인해 경영악화에 놓여있는 농가의 상황을 고려해 농가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수입 농축산물 저율관세할당 확대 반대를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지난 5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물가하락을 목적으로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거나 저율관세할당을 크게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연말까지 4만 5,000톤에 달하는 물량이 0%의 할당관세를 적용받는다. 생강은 관세가 377.3%지만, 관세 20%인 저율관세할당 물량을 1,500톤 증량한다.

이날 촉구 건의에 나선 김 의원은 “농가는 경영악화에 내몰려 있는데, 정부는 저율관세할당 확대로 인한, 수입 농축산물과의 가격 경쟁으로 농가의 고충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사그라지지 않는 점에 따라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율관세할당을 확대하는 취지는 이해하는 바이다. 그러나 농가의 고충 또한 크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농촌경제가 존폐위기를 겪는 상황에도 농축산물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수입하는 등 근시안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잘못 됐다.”며, “정부는 농가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장기적인 생산ㆍ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수입 농축산물 저율관세할당 확대를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농축산업은 국가의 근간 산업이며, 농가들을 사지로 내모는 행위는 곧 우리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이기에, 농가들의 경영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