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도지사, 추경호 경제부총리에 전북현안 해결 강력 건의 대통령 공약 전북 현안·국가예산사업 등 정부 지원 요청 이연화 기자

2023년 07월 07일(금) 18:57

추경호 경제부총리 전북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간담

김관영 도지사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전북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과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추 경제부총리에게 △새만금신항 적기 구축 및 배후부지 재정전환, △새만금사업 기반시설(SOC) 예비타당성조사 일괄 면제, △새만금 스마트팜 온실단지 조성(국비 31.5억원) 등 3건의 현안과 주요사업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새만금신항 적기 구축 및 배후부지 재정전환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 전북공약 사항으로 새만금신항은 ’26년 개항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이나 신규 항만은 민자유치가 어려우므로 항만으로서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서는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새만금사업은 지난 1989년 국책사업으로 시작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6년 전 새만금사업법(특별법)이 제정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0건의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으로 개발 지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김관영 지사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기재부 등 12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새만금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해 기본계획을 수립한 용지매립·조성 및 기반시설(SOC)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일괄 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어 “새만금 스마트팜 온실단지 조성은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해 청년 농업인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고 강조하며 먼저 내년도 부지 기반조성비 31.5억원을 요청했다.

이밖에도'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김제 심포~혁신도시 지방도(702호) 확장, 완주 용진~전주 평화동 도로 개선 등을 추가로 건의했다.

한편, 전북도는 오는 11일 전북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전북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 체계를 다지고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김 지사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8월까지 부처예산안에 대한 기재부 심의가 진행중인 만큼 기재부를 방문해 제2차관 및 예산실장 등을 만나 도 중점사업의 정부안 반영을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