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서명운동 챌린지 참여 원전 인근주민 체계적 지원을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김유수 기자

2023년 07월 07일(금) 17:28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이 7일 오전 의장실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이번 챌린지는 전국원전동맹 회원도시 23개 지자체, 503만 주민을 대상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필요성과 방사능 사고 예방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함께해주세요!’ 라고 적힌 홍보 팻말을 들고 인증사진을 촬영한 뒤 SNS에 올리는 방식이다. 6월 말 기준 78만 9천여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김기환 의장은 다음 참여자로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정석관 한국자유총연맹 울산지부 회장을 지명했다.

김 의장은 “울산 시민의 원전사고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는 반드시 신설되어야 한다”며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시면 여러분께서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서명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박성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28개 지자체 중 이미 예산을 지원받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도 균등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원전 소재지 외 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울산의 경우 중·남·동·북구 해당)가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주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난해 10월 울산시의회가 제출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지방교부세법 개정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채택돼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전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