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이종환 의원 초등돌봄교실 부족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이종환 시의원 주재, 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 장학관·장학사, 시의회 정책지원관 등 참석 이상봉 기자

2023년 07월 06일(목) 17:13

정책간담회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이 7월 6일 14시, 초등돌봄교실 대기 해소를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원내대표실에서 이종환 의원 주재로 열린 이 날 간담회에는 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 방과후교육팀장, 담당 장학관·장학사, 시의회 정책지원관 등이 참석했다.

이는, 지난 제313회 임시회 시정질문(’23.4.)과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23.5.) 과정에서 이종환 의원이 시교육청에 지적했던 초등돌봄교실 부족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 간담회로써, 이종환 의원의 지적 이후로 초등돌봄교실 대기학생 수가 0명이 된 성과를 공유하고, 대기 해소를 위한 그간의 경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개최됐다.

이종환 의원은, “본 의원이 초등돌봄교실 부족문제를 지적했던 지난 4월만 해도 대기학생 수가 646명이나 됐으나, 현재 기준으로 돌봄 대기가 모두 해소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며, “대기 해소를 위해 시교육청과 함께 머리를 맞대온 결과, 초등돌봄교실 정원 확대,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 확대, 에듀케어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대기학생을 모두 수용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하지만 근본적으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49,022명 중 13,008명만이 초등돌봄교실을 신청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학생 대비 27%에 불과하다.”라며, “이에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 나머지 73%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대체 왜 초등돌봄교실을 신청하지 않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시교육청에 주문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한달 간, 시교육청은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초등돌봄교실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애초 시교육청은, 열흘 간 1,823명(전체 학부모 대비 3.72%)만이 참여한 조사 결과로 마무리하려 했으나, 이와 같은 소규모의 표본 수로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 수 없음을 본 의원이 지적한 결과, 조사기간을 한 달로 확대하여 시교육청이 조사를 이어나갔다.”라며, “그 결과, 참여 학부모 수가 13,011명(전체 학부모 대비 26.54%)으로 대폭 확대되어, 기존 조사보다 7배가 넘는 학부모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은,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부모의 만족도가 92.89%, 계속 이용하겠다는 비율은 98.36%라고 나온 조사결과를 설명하며, “다만, 불만족 의사를 표하신 학부모님들의 사유를 순위로 매겨보니, (1순위)프로그램, (2순위)선생님, (3순위)시설 및 환경이라고 나온 만큼, 조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해당내용들을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종환 의원은, “조사결과, 초등돌봄교실을 신청하지 않은 사유 중 ‘몰라서’는 3.13%에 그쳐 다행스러웠으며, 가장 큰 비율인 42.33%가 ‘가정돌봄을 원해서’라고 답변했다.”라며, “다만, 가정돌봄을 하는 이유로는, ‘돌봄은 가정의 역할’, ‘기타 교육활동 참여’라는 답변에 이어 ‘신청해도 선정 가능성이 낮아서’라는 답변비율이 비중을 차지한 만큼, 초등돌봄교실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곧 초등학교 여름방학이 시작될 것임에 따라, 초등돌봄교실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라며, “자원봉사자 추가확보 등을 통해 초등돌봄교실 정원을 확대하고, 방학기간 중 일시적으로라도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을 늘리고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연계 돌봄기관과의 역할분담을 위해 부산시와도 긴밀히 협조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아침, △저녁, △틈새, △방학기간, △일시 등으로 돌봄유형을 다양화함으로써, 돌봄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여 정책간담회를 마무리했다.

향후 이종환 의원은, 지난 6월 부산시교육청이 교육부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됨에 따라 부산의 초등돌봄교실 부족문제가 크게 개선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초등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해 시교육청과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