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중심 민생의회, 신뢰받는 소통의회’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 1년 의정활동 평가 소통하는 의회... 상임위별 현장활동 51회, 간담회 300회 넘어 김유수 기자 |
| 2023년 06월 29일(목) 1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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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울산시의회는 지난해 7월 7일 제232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정례회 3회와 임시회 5회, 총 133일간의 회기 일정을 소화하면서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 237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서면질문 등 107건에 달하는 질의와 건의를 통해 지역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했다.
또한 상임위 중심의 현장 방문활동 51회, 간담회.토론회 181회, 전국 광역시.도의회에서는 유일하게 비회기 중 의원 일일근무제를 시행하여 쉬지 않고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했다.
제8대 의회 출범과 동시에 예산, 결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각종 예산안 및 결산 심사와 관련한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대룡, 부위원장 권순용, 공진혁, 김동칠, 손명희, 방인섭, 백현조, 홍유준, 천미경 의원)를 구성했다. 예결특위는 결성된 이후 2023년도 당초예산 총 요구액 4조 6,059억원 중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은 156억 7,563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고, 교육청 2023년도 당초예산 총 요구액 2조 3,945억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세출예산은 286억 2,478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 등으로 조정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투자 사업효과가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했다.
지난해 1월 13일자로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시 조례상 운영되던 시의회 윤리특위의 상설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를 심사하고 징계를 담당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도적 으로 청렴한 열린의회 운영을 했다.
한편,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사항을 중점 발굴하고자 ‘기업.민생경제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를 제1호 특별위원회로 구성하여 지난 1년간 운영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기준 완화 촉구, 동구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산유원지 지정 해제 등 시민과 기업의 발목을 잡고는 있는 각종 규제개혁을 위해 5분 자유발언과 건의안 등을 통해 집행부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했다.
울산 시민 건강권을 지키고 열악한 의료 인프라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특별위원회’(위원장 손명희, 부위원장 공진혁, 이성룡, 정치락, 김종훈 위원)를 구성하여 4건의 간담회와 현장활동 2회를 실시하고 울산의료원 건립과 산재전문 공공병원 설립 을 촉구하는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청년인구 유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교육, 주거, 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져 있는 청년문제 해결방안을 모색코자 ’꿈의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순용, 공진혁 부위원장, 김종섭,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정치락 의원)’를 설치하여 청년과 릴레이 소통의 날을 통해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며 맞춤형 정책 방안을 발굴했다.
또한, 울산광역시의회와 울산광역시 간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자질, 도덕성, 업무적합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9월에 개최된 인사청문특위는 울산연구원장 임용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홍성우(위원장), 김동칠(부위원장), 이장걸, 이영해, 백현조 의원을 선임하여 활동했다.
12월에 개최된 인사청문특위는 울산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김수종(위원장), 손명희(부위원장), 공진혁, 정치락, 문석주 의원을 선임하여 인사청문특위를 실시했다. 두 차례 심도있는 검증의 인사청문특위를 통하여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단체장의 기관장 인사에 대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후보자의 능력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었다.
시의회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치입법 내실화를 위해 시 조례 392건, 교육청 조례 53건 등 조례 445건을 대상으로 2021년 ‘울산광역시 조례입법평가 연구용역’을 시행했다.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26건을 정비 완료했고 현재 173건은 정비 추진 중이다. 조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울산시와 교육청에 개선 권고를 지속 추진 중이다.
정비대상 조례의 분기별 개정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올해 중으로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정비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제8대 울산시의원들은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시키고 시정현안 사항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및 대안 제시 등을 위해 울산미래 관광자원 연구회, 울산 물관리정책 연구회, 울산 미래산업 연구회, 자원순환 폐기물 연구회, 젊은도시울산 연구모임, 울산지역경제 연구회, 기후변화위기대응 연구회, 울산 교육정책 연구회, 친환경에너지도시 울산 연구모임 등 9개 의원 연구단체를 운영했다.
각 연구단체는 전문가 초청 강연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발굴에 매진하는 한편 ‘울산지역 소상공인ㆍ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연구‘, ‘울산지역 산업현황 폭발성 화학물질 실태분석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전문 일자리인력 양성방안 연구‘, ‘달천철장 가치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 ‘울산시교육청 과밀학급ㆍ과대학교 실태와 지속발전가능한 학교환경여건 개선방안 연구‘ 등 경제, 안전, 교육, 관광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간담회 11회, 토론회 5회, 강연회 1, 보고회 10회, 우수사례 벤치마킹 5회 등을 통해 울산 맞춤형 정책발굴과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에 따라 의정활동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5명에 이어 올해 6명을 충원하여 11명의 정책지원관이 의원들의 정책활동을 지원했다.
주요 정책지원 분야는 입법초안 26회, 시정질의(시정질문, 서면질문, 5분 자유발언) 34회, 간담회 107회, 토론회 7회, 기타(자료검토 등) 70여회로 의회 전문성 및 정책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쉬지않는 의회
- 인사권독립, 인사교육팀 신설 등 조직운영 내실화
- 수시 서면 질의를 통한 시의성 높은 시정견제 활동
- 지역 민생 예산 챙기기 주력, 행정사무감사 내실화 다져
- 비회기 중 의원 일일당직제로 공백없는 의회 운영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의회 인사권 독립이 작년 1월 13일자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이었던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이 의회 의장으로 변경되어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되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대됐다. 또한 의회 직원들은 과거와 같이 집행부와 순환보직 형식으로 인사이동이 되지 않고 의회에 계속해서 근무함에 따라 전문성이 강화되어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높였다.
한편,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 등을 담고 있는 ‘지방의회법’이 국회를 통과(현재 국회 상임위 계류중)하게 되면 인사권 독립과 함께 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 거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완성할 수 있다고 보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관심과 조속한 통과를 촉구할 계획이다.
다선 의원의 경험과 초선 의원의 열정과 패기가 합쳐져 짧은 기간에 시정현안을 파악하고 다양한 정책과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견제 기능을 성실히 수행했다.
시의회는 시정의 정책 방향과 주요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97건을 서면질문을 하여 시정의 비판과 견제기능을 수행했다. 29건의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합리적인 방안과 개선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8일까지 울산시와 교육청의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울산시 2023년도 당초예산 총 요구액 4조 6,059억원 중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은 156억 7,563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고, 교육청 2023년도 당초예산 총 요구액 2조 3,945억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세출예산은 286억 2,478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 등으로 조정했다.
올해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울산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울산시 5조 522억 중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에산은 70억원을 삭감했다.
6월 8일부터 6월 20일까지 울산시 제2회 추경예산안과 교육청 제1회 추경안을 심사하여 울산시 5조 522억 중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에산은 70억원을 삭감했다. 교육청은 2조 4,188억 중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에산은 4억원을 삭감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각종 낭비요소를 줄이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최우선 활용하도록 요구하고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투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했다.
제8대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각종 시책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이에 대한 단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감사에 주력하는 등 시정요구 61건, 건의 425건을 시정 및 개선토록 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제8대 시의회는 7대에 중단됐던 비회기 중 의원당직제도를 부활하여 전국 광역시.도 의회 중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시의회는 8대 출범 초기인 작년 8월과 올해 1월 비회기 중 지역주민 소통 강화를 위해 의원 일일근무제를 실시하여 공백 없는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2개월간 43회에 걸쳐 주민 의견 수렴과 민원상담 등 민생을 챙겼다.
지방시대 선도
- 의원 발의 조례 52건 제정
-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문·결의문 17건 채택
시민 복리증진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민생, 안전, 경제 관련 조례안을 제·개정하여 민생과 밀접한 자치 입법활동에 노력을 기울였다. 의원발의 조례는 52건으로 대부분 주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담은 ‘생활밀착형’ 이다. 특히 주요 조례로는 다중운집 행사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와 울산이 이차전지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울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등이 있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문, 결의문 총 17건을 채택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여 민생을 챙기는 의회 면모를 보여줬다.
120만 울산시민의 불편사항과 각종 지역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현안들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울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기준 완화 촉구 건의문’을 비롯하여‘울산의료원 건립 타당성재조사 통과 촉구 결의문’,‘독립유공자 고헌 박상진 의사 서훈 승격 및 대우 상향을 위한 촉구 건의문’,‘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 촉구 결의문’,‘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 금지 촉구 결의문’,‘울산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과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울산의료원 건립 타당성재조사 통과 촉구 결의문’,‘KTX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사업기간 준수 및 공사재개 촉구 결의문’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소통하는 의회
- 상임위 중심으로 발로 뛰는 현장활동 강화
- 의정모니터단, 소셜미디어 홍보단 발족, 방청·견학 시민참여 활성화
현장의 문제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판단 하에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발로 뛰는 현장활동을 강화했다. 실효적인 정책은 언제나 현장에서 얻을 수 있으며, 항상 시민의 곁에서 시민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기 위해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회기·비회기 관계없이 추진했다.
상임위별, 의원별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사업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현안 발생 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신속히 간담회,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시민중심 의정활동을 이어나갔다.
50회(행자위 4회, 환복위 14회, 산건위 9회, 교육위 24회)가 넘는 현장활동,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310회 간담회·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장밀착형 의정활동을 실시했다.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면서 사전에 시민의 현장 소리를 듣고 민원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40명의 시민을 의정모니터를 구성하여 의원과 시민을 잇는 가교역할을 수행했다. 시민의 불편사항, 지역 현안에 대한 데 대한 의견 제시 등 현장 중심의 다양하고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통의정’ 및 ‘열린의회’ 정립에 기여했다.
시의회는 의정에 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신속한 의정활동 정보 제공을 위하여 홈페이지,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을 통해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소셜미디어(SNS)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사일정·의원연구단체·간담회 등 의정활동 카드뉴스 185건, 사진보도 221건을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제공했다. 또한 8대 의회 의원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신인터뷰, 의회 애니메이션 등 친근감 있는 콘텐츠를 제공했다.
8대 의회 출범에 따라 의정에 대한 시민 참여도 향상을 위해 소셜미디어 홍보단을 모집·운영하여 260건의 콘텐츠를 제작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3년간 시의회 견학 건수는 2020년 9건, 2021년 2건, 2022년 8건으로 코로나19 이후 3년간 견학 숫자가 대폭 감소했다.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장 회의실을 개방하여 총 43회 609명(견학 16회 403명, 방청 27회 206명)의 시민과 학생이 견학 및 방청하는 등 활발한 의회 견학을 실시했다.
김기환 의장은“작년 7월 제8대 전반기 출범 후 정책의회로 변모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제시하는 기반을 닦은 1년이었다”며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의 효율화와 내실화를 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의회는 오로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과 발맞춰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반드시 일잘하는 의회로 만들어 민생경제 회생과 새로운 울산 대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