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화 서구의원, 서구 예산 절감을 위한 광주 서구형 공공시설지원과 신설 제안 준공시기 지연·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2022년 서구 예산의 7.13%인 594억원 이월 하인숙 기자

2023년 06월 27일(화) 15:58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 (사진=임성화 의원 제공)

광주 서구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준공시기 지연·행정절차 등으로 약 594억 2,100만원 이월(예산 현액의 7.13%)됐고, 비기술부서 소관사업인 경우 구청 내 건설·건축사업이 비전문성 문제 등으로 인한 행정절차 지연으로 막대한 예산이 불필요하게 지출되고 있음이 지적됐다.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은 26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비기술부서 건설·건축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공공시설지원과 신설을 제안했다.

임 의원의 5분발언에 따르면, 서구청 내 시설직 96명 중 78%(73명)가 7급 이하 공무원으로 건설·건축 행정업무 추진시 급변하는 상황과 절차에 대처할 수 있는 경험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절차 준수로 부득이하게 공사가 예정보다 지연될 수 있겠으나, 공사지연을 최소화하려는 서구청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는 공사지연이 실질적으로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의 막대한 예산 증가를 가져오기 ㄸㅒ문이다”라고 발언했다.

“2018년 이전에는 단 1건도 없었던 설계용역 1억원이상 건축사업이 2018년 이후 16건으로 급증해, 공공건축지원팀이 비기술부서의 공사업무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현재의 인력으로는 업무 과부하 상태”라며, “전문부서인 ‘공공시설지원과’나‘공공건축2팀’을 신설하여 복잡·세분화된 행정절차에 즉각 대응 할 수 있는 서구형 건설·건축 컨트롤 타워 필요성”을 역설했다.

더불어 임성화 의원은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 부서별 행정 업무 매뉴얼 작성과 관리’를 제안했다. 이는“조직개편과 인사이동 시, 또 최근 수년 내 채용된 신규 공무원들이 많아 효율적 업무의 연속성을 갖는 데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