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차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 준비 착착 국조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장 전북 방문해 도지사 면담 이연화 기자 |
| 2023년 06월 27일(화) 11:04 |
|
이날 면담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이 지난 4월 18일 지원위원회 가동부터 지원위 개최를 애타게 기다려온 만큼 국조실의 더 적극적이고 아낌없는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특별자치도로서 무조건 권한 이양을 바라는 것이 아닌 특수한 상황에 따른 특화사업 발전과 정부 정책의 테스트베드로서 전북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형기 단장은 국조실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를 이끌어 나갈 모범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번 국조실 전북 방문은 7월 13일 열리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앞서 사전 방문한 것으로 전북특별법 특례에 포함된 주요 현장 점검도 함께 이루어졌다.
사전 답사를 토대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현장 방문지가 결정되며, 특례가 왜 필요한지,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진 특별자치도추진단 간담회에서는 도 노홍석 기획조정실장과 마주앉아 지원위원회 안건으로 준비중인 ‘전북특별자치도 추진현황 및 발전전략’에 대한 점검과 애로사항에 대해 토의했다.
현재 도가 마련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23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국조실에서는 194개 제도개선 과제 형태로 소관 중앙부처에 의견조회 중에 있다.
도는 국조실 의견 조회에 맞춰 지난 21일까지 4차 부처 활동을 마쳤으며, 7월말까지는 부처 협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활동한다는 구상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특별법 제정부터 비전 설정, 특례발굴, 개정안 마련까지 분초를 쪼개 달려왔다”며, “이제 전부개정을 위한 첫 단추인 지원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기 시작한 만큼 국조실과 긴밀히 협력해 남은 입법 과정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7월 3일 4개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행사를 공동 주최하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업무협약도 추진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은 우리나라의 오래된 과제인 만큼 제주, 세종, 강원, 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가 모여 고도의 자치권에 기반한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