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북특별법 전부개정 부처 설득 총력 나서 26개 부처를 상대로 194개 제도개선과제 발굴, 활동 자체 분석 이연화 기자

2023년 06월 26일(월) 19:30

전북특별자치도 활동상황 보고

전북도는 김관영 도지사를 중심으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부처대응 활동결과를 점검하며 향후 대응 논리 강화 등에 집중하고 있다.

도는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지사와 도 주요 간부진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 발표했던 특별법 전부개정안 194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부처활동 등 상황 분석 점검회의를 열었다.

특히, 이날 점검회의에서는 도의 요청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무조정실 제도개선 과제 의견 조회 기간(6.13.~6.23.)에 맞춰 집중적인 논리 개발은 물론 부처의 공식적인 답변이 긍정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시기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도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똑같은 대응 전략으로 부처 활동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부처의 부정적 사유와 검토 방향을 정확히 파악해 강화된 논리와 전략을 먼저 수립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와 간부진들은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권한 요구보다는 전북이 가진 강점, 여건 제시를 통해 특화사업 발전과 정부 정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7월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처 입장 변화의 분수령이 될 예정이다”며, “테스트베드, 한시 기간 제안 등 부처 설득 논리를 보강해 연내 개정이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국장들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북도는 강원특별법 특례에서도 빠지며 최대 난항이 예상됐던 케이팝국제학교 특례와 관련 교육부 반응이 부정적에서 미온으로 태도 전향이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보완 방향까지 언급되는 등 일부 특례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도 도출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도는 7월말까지는 부처활동을 집중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으로, 핵심 특례 중 이민 관련 특례, 새만금 관련 특례, 수소특화단지 특례 등 쟁점이 되는 특례에 대해서는 김 지사를 중심으로 지휘부에서 부처 장·차관을 대상으로 설명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음달 13일이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도 개최될 예정으로 도는 지원위를 통해 부처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조실에 총리 말씀을 직접 전달하고 핵심 특례 조정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를 요청해 특별법 전부개정안 협의·조정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도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소관 상임위 별로 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토론회를 진행하며 부처 협의는 물론 국회 단계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김수흥 의원이 국토부 관계자들과 소관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으며, 7월 26일에는 한병도, 정운천 의원 주최로 국회 세미나도 개최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