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교육위원회, 교사의 능동적 교육활동 위한 방안 모색 23일 ‘공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열어 이상봉 기자

2023년 06월 23일(금) 10:02

신정철 교육위원장

부산광역시의회는 교사들이 능동적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전문가 등 관계자들과 해법을 모색한다.

부산시 교육위원회와 교육분과 의정자문위원회는 6월 23일 14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 공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향후 제도 보완 및 조례 제정 등을 통해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교육활동보호’와 ‘교원행정업무경감’ 두 주제를 다룬다. 첫 번째 주제인 ‘교육활동보호’와 관련해서는 김석수 부산대학교 교수가 “교육활동 보호를 통한 교육력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발제자로 나서며, 이경희 바른교육부산학부모회 회장과 유병순 부산시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이 토론자로 함께 한다.

최근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교원의 사기가 이전에 비해 떨어졌다’고 응답한 교사가 8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교육활동/생활지도 중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당할까 불안하다’고 응답한 교사도 77%에 달한다.

교육부 등 교육당국에서는 그간 수차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12월에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생 생활지도 권한이 법제화됐고, 이달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과 제도적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의 교사들은 갈수록 교육활동에 더욱 어려움을 느끼고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현장기반의 실질적 대책 발굴이 절실한 상황이다.

두 번째 주제인 “교육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교육환경의 효율적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부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인 김창민 위원이 발제를 맡고, 양준모 부산시의원 및 김성광 송정초등학교 교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OECD 회원국 및 국제비교연구인 TALIS(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참여국 평균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교사의 행정업무 투자 시간은 실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관련 인식조사에서도 상당수 교원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제9대 전반기 상임위 구성 당시부터 ‘공교육 정상화’를 핵심 의정과제로 제시하고, “부산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교실에서 교사가 능동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교사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각오를 밝혀왔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종합하여 부산시교육청과 함께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조례 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신정철 위원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들이 구상되고 추진된다 해도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헛된 구호에 불과하다”며, “‘교육활동보호’와 ‘행정업무경감’의 두 가지 난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실질적인 대책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