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박용근 도의원, 간병파산 초래하는 간병비, 국가가 지원해야 박용근 도의원, 한달 300만원 이상 간병비 국가 지원 촉구 건의 이연화 기자

2023년 06월 22일(목) 19:37

전북도의회 박용근 도의원

전라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이 22일 제40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환자 가족에게 많은 부담을 주며 사회문제가 되는 간병비에 대한 국가지원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옛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듯 장기간 지속되는 간병의 경우 가족들의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가정의 경제력 약화 및 가족 해체, 심각한 경우 간병 살인에 이르기도 한다.

실제 전북지역에서도 간병부담으로 인해 올 초 80대 남성이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간병하다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고, 지난 2020년 완주에서는 간병에 지친 60대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간병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며 국가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부터 사적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가능한 병동에 입원할 경우 따로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실제 2만원 내외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이용하는 환자나 가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현재 모든 병원에서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며, 소수의 인원이 다수의 환자를 케어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의 경우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박용근 의원은 “국민들에게 간병비 부담을 줄여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을 확대하고, 관련 인력에 대한 충분한 확충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한계로 인해 일반병동을 이용하며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한 달에 약 300만원 이상의 고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간병휴직, 간병퇴직, 간병파산으로 이어져 또 다른 경제적·사회적 위험을 초래한다”며, “국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가정 내 간병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국가차원의 간병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