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제2회 규제혁신 전담조직 회의 개최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 10건 발굴 및 논의 김유수 기자

2023년 06월 22일(목) 08:56

울산시청사

울산시는 6월 22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제2회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T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 및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거나 시민의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총 10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남교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시, 구·군 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 등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주요 안건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경과조치 규정 개선 ▲화물자동차 차고지 내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완화 ▲태화강국가정원 재난복구비 지원을 위한 법규 개정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 ▲골목형상점가 화재공제 지원 등이다.

울산시는 이날 논의된 10건 규제개선 과제를 7월 초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중앙부처와 협업을 강화하여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남교 기획조정실장은 “규제개혁은 현장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규제를 발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TF) 운영으로 적극적인 규제 발굴을 통해 민생현장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기업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TF) 회의’를 분기별로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