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의회 문점숙 의원, “출산장려 지원금 대폭증액으로 인구절벽 해소 마련 촉구” 정동익 국장

2023년 06월 21일(수) 18:04

보성군의회 문점숙 의원

보성군의회 문점숙 의원은 제295회 보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지방소멸과 인구절벽 해소방안으로 출산장려 지원금을 전라남도 최고 수준으로 대폭 인상해줄 것을 보성군에 촉구했다.

이날 문점숙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여 출산대비 사망비율이 현저히 높으며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OECD 국가중 2013년부터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전라남도의 경우 출생보다 사망자 수가 2.6배가 많고, 보성군은 출생 82명에 비해 사망자 수는 707명으로 무려 8.6배가 많으며 전입자 대비 전출자가 225명이나 많다”며 지방 소규모 군 단위의 인구절벽 위기를 강조했다.

보성군은 2022년 12월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첫째아는 24개월동안 600만원, 둘째아는 720만원, 셋째아부터는 1천80만원으로 출상장려금을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문점숙 의원은 이같은 보성군의 출산장려금 지원은 한 자녀당 5천40만원을 지원하는 도내 1위 강진군뿐만 아니라 전남 22개 시군 평균에도 못미처 실효성 있는 출산 양육 정책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보성군의 출산장려금을 대폭 상향하는 파격적인 재정투입과 더불어, 국가와 지자체가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대책추진으로 저출산 극복과 인구감소 극복에 대한 노력을 아낌없이 쏟아줄 것을 강조했다.

보성군의회 비례대표 지방의원인 문점숙 의원은 “여성과 아이 그리고 육아환경 개선을 통해 아이낳고 함께 잘사는 보성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