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이승우 시의원, 부산시는 제2차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은행 등 7개 정책 금융기관 이전과 해사법원 유치해야! 3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실시 이상봉 기자

2023년 06월 21일(수) 12:02

부산시의회 이승우 시의원

부산시에 제2차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7개 정책 금융기관이전과 해사법원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광역시의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지난 21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한국산업은행 등 7개 정책 금융기관 이전과 해사법원 유치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번 7월까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며, 부산으로 이전을 원하는 공공기관은 한국산업은행을 포함하여 예금보험공사, IBK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이다.

이승우 의원은 해당 금융 공공기관이 부산으로 이전되어 금융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면 홍콩, 싱가포르를 넘어서는 국제 금융중심지가 될 것이라 주장했다.

그리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부산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방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의원은 해상·선박과 관련한 다양한 소송과 분쟁을 담당하는 해사법원 또한 부산 유치를 강력하게 희망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해양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해사소송 관련 전문법원이 없어 매년 3,000억원이 넘는 비용을 해외 소송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부산은 물동량 세계 제7위, 환적항 세계 2위의 규모와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해양 관련 기관이 밀집해 있어 해사법원 유치가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 주장했다.

부산시에서는 지역 법조계와 시민단체,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토론회와 공청회 그리고 서명운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국회에서'한국산업은행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 통과 ▲해사법원 전담TF팀 구성 ▲정부는 공약사항인 한국산업은행 및 해사법원 부산 유치 이행을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