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 부산시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착수 ◈ 부산시교육청의 1억원 이상 경상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실태 등 행정사무조사 실시 이상봉 기자

2023년 06월 21일(수) 11:54

부산시의회

부산시교육청의 경상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실태 점검을 위한 부산광역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된다.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6월 7일 제31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산시 교육청의 IB교육사업 추진과 관련, 당초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산편성 내용을 벗어난 시교육청의 예산 임의집행 사항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및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오늘 6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조사내용을 담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승인했다.

조사계획서에 따르면 조사위원회는 김광명 위원장(남구 4,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부산광역시교육청의 1억원 이상 경상사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 말까지 조사활동을 실시한다.

조사위원회는 △ IB교육사업 추진사항을 포함한 예산의결 전 수행기관 사전 선정 △ 편성내용과 다른 수행기관 추가선정 등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업무 전반을 집중 조사할 계획으로, 이를 위한 서류제출 요구.열람, 증인 출석회의 개최, 현지확인 조사 등 다양한 조사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광명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교육예산의 집행과정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의회민주주의의 고유기능인 예산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며, “문제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를 통해 부산교육이 다시 한번 혁신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