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예결특위,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전라북도교육청 결산 심사 마무리 과도한 집행잔액 및 이월액 최소화, 형식적 성과목표 및 성인지목표 개선 당부 이연화 기자

2023년 06월 20일(화) 19:38

전북도의회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20건(전북도10, 교육청10)의 시정 요구사항과 함께 원안 가결했다.

먼저 전북도는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시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형식적 성과에서 벗어나 시의성에 맞는 성과지표 설정과 전년도 실적을 고려한 적절한 목표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비비는 사업목적과 필요성, 시급성을 면밀히 분석해 승인해야 하며, 특별회계의 경우,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을 최소화하여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적극적 예산 편성 및 집행이 가능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일부 기금의 소극적 운용을 지적하며, 각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경우 매년 저조한 예산 조기집행 실적 개선을 위해 사업의 철저한 분석과 주기적 집행 점검을 당부했으며 과도한 집행잔액과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정확한 추계에 의한 예산 편성과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성인지 결산의 경우, 동일한 성과지표임에도 공·사립학교별, 시·군교육지원청별 목표치가 다르게 설정된 점을 지적하며, 성과목표 설정방식 등 성인지 지표 전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오는 22일 제40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