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의회 최지선 의원, 1차 정례회 시정질의 예산 관련 질의 및 어린이집 신규 인가 및 상생, 공공시설 개방 관련 청년지원책 제안 이백춘 국장 |
| 2023년 06월 20일(화) 1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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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선 의원은 “목포시 예산 상황은 매우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이다. 통합재정수지는 25억 적자로 원인은 자체 수입이 감소 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즉 세수가 부족했을 경우 사용하는 기금이다. 하지만 이번 정례회 기간에 회부받은 결산서 수치를 보면 2022년 지방교부세 53억 원이 감소 됐다”라고 하며,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자료를 토대로 목포시 감소 추정액은 본 예산 기준 약 260~208억 감소 될 것이라는 분석과 올 10월 개최를 앞둔 양대 체전과 관련하여 많은 자금이 투여되고 있는 가운데, 체전 준비를 위해 아껴두었던 재정안정화기금도 반 이상 사용하여 향후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하여 세수 부족시 막대한 적자를 우려했다.
또한 전체적인 지방재정에 대한 심의를 다루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대부분 서면심의로 진행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심의의결서만 받는 게 전부인 예산 관련 심의위원회가 행정편의주의 폐단이며, 뿌리 뽑아야 할 관행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목포시가 추진한 목포 관광공사설립·목포 전통공예전시관 용역 예산 등 2건의 용역사업에 대해 “의회 승인 절차 없이 추진 되고 있다”라며 질타했다.
최 의원은 “용역 사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심의 결과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난 뒤 집행해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생략된 것은 의원들을 무시했거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두 번째로 “목포시의 저출산 문제로 어린이집들이 줄 폐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를 위한 인가 과정을 통해 주변 어린이집에 대한 상생 방안과 보육계획을 토대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시설 지원, 대책 등을 세워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날 어린이집 연합회 소속 10여 명이 목포시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 방청했다.
세 번째로, 공공시설 개방과 관련하여 목포를 알리기 위해 가장 목포다운 곳에서 결혼식을 계획하며 유달산 노적봉 등 공공시설에 사용 허가 요청 및 결혼식에 활용했던 포토존 등을 기부하겠다는 목포 청년의 제안을 거절한 사례와 타 지자체에서 ‘나만의 결혼식’ 지원사업이 다양한 공공장소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우수 사례, 특히 가까운 완도에서 공공예식장에 조례가 발의된 사례 등을 말했다.
이어 “공공시설 개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열린 결혼식, ‘나만의 결혼식’ 등 특수한 시책사업들을 목포시에 맞게 고민하여 줄 것과 기존 결혼정착금의 지원도 좋지만, 결혼 준비에 부담이 있거나, 자신만의 결혼식을 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을 위해 지원 정책을 고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지선 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젊은 엄마 시의원으로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목포, 아이들의 미소가 떠나지 않은 미소를 꿈꾸며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백춘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