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김정수 도의원,‘예·결산 분석시스템 도입 ’모색 지방의회 예·결산 분석시스템 도입 적극 협력 이연화 기자

2023년 06월 19일(월) 19:11

전라북도의회 김정수 도의원

김정수 전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은 “6월 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지방의회에도 혁신적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예·결산 분석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예산·정책 분석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지원 시스템 도입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박환희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의회운영위원장들과 한국재정학회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임동완·허영조 교수(단국대, 한국지방재정학회)는 발제문을 통해 ”지방의회 예산분석 업무는 집행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의존한 통상적 예·결산 분석 및 기획·시책 분석 후 책자 발간·배포에 그치고 있다“며, ”효과적인 관련 자료 축적·관리·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의원은 토론문에서 ”지방의회의 경우 예산편성 및 의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 특정 예산 사업을 각종 사회지표 등 통계자료와 연계·분석하려고 해도 자료가 상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불가능하고, 내·외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비교·분석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예·결산 분석시스템의 도입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단순 예산안 심사를 넘어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시 비용추계 업무를 연계한다면 자치입법권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지방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이용자들의 높은 활용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교육과 학습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