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예결특위,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심사 계속 마약퇴치 및 예방 홍보 관련 예산확대”및 “전액 삭감사업, 꼼꼼하고 세밀한 사업 검토·수요조사”주문 이연화 기자

2023년 06월 16일(금) 19:47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 전주2)는 결산심사 2일차인 16일 문화체육관광국, 복지여성보건국, 환경녹지국 등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세입 과목별 미수납액 징수 노력과 세출 사업별 불용예상액은 정리 추경에 감액 등 사업비를 조정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진형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2)은 예산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와 관련하여 목표치를 비현실적이고 형식적으로 설정함으로 인해 무의미한 자료로 전락한 것을 지적하고, 향후 적절한 성과목표가 성과보고서에 반영되도록 주문하고,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들의 개선 권고 및 지적사항에 대해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또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마약 중독지원’ 사업과 관련, 최근 급속히 확산된 마약사범 증가와 청소년 마약 문제 등을 언급하며, 보건정책에 마약퇴치 및 예방 홍보에 관련 예산확대 등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주문했다.

한정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4)은 예산의 성과보고서와 관련, 성과계획서 수립 시 실질적으로 도정이 목표한 성과가 잘 연계되어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하고, 초과달성 지표 및 미달성 지표에 대해서는 전년도 실적이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원인분석을 통해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요구했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1)은 농어촌지역 공중보건의사 지원이 줄어드는 사유를 물으며, 농어촌지역의 경우 의료인력 부족이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권요안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2)은 만경강 신천습지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하고, 충분한 주민설명회 등의 소통 부족에 대해 언급하고, 군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과의 의견수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했다.

김동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2)은 본예산 대비 전액 삭감사업과 관련, 수요 감소와 신청자 사업포기 등으로 전액 삭감된 것을 지적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꼼꼼하고 세밀한 사업 검토와 철저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김정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사업은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의 사업으로 정부지원이 중단될 경우 도에서는 어떤 대안을 마련할 계획인지를 물으며, 예산지원의 필요성 등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피력해서 예산지원이 중단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노인복지 지원사업과 관련, 경로당의 입식 식당 개선방안 검토를 주문하며, 좌식 식당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이 있는 만큼 실태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자치행정과의 ‘2023새만금 세계잼버리 대집회장 조성’ 등 14개 사업, 226억여원은 2차 간주예산(2022.12.29.)으로 편성 후 사업 수행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됐는데, 이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와 의결권을 침해할 수 있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간주예산 및 이월 처리에 대한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