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광산구의원,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발판 마련 김영선 의원 대표발의,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통과 허성명 기자

2023년 06월 16일(금) 16:54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280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신과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위기상황의 신속 대응을 위해 협력기관과의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운영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위기대응 지원·협력체계 구축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조치 등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의 규정 사항을 담고 있다.

먼저 정신건강 위기상황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광산경찰서와 광산소방서, 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체는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 차원에서 정신질환의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원도 가능해져 자·타해 위험의 위기상황 발생 시 후송비용과 외래 치료비,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영선 의원은 “정신질환 위기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친다면 환자와 보호자가 받는 고통은 더 커지게 된다”며 “구민들의 정신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 촘촘하고 안전한 대응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