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결특위,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전라북도교육청 결산심사 돌입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 쏟아져 이연화 기자

2023년 06월 15일(목) 19:50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 전주2)는 15일 행정부지사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1일까지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정책질의 내용을 정리한다.

진형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2)은 결산심사에 앞서 “이번 결산은 내년도 예산편성의 토대가 되는 만큼 지출의 적법성 여부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낭비적 요인이 없었는지 꼼꼼하게 살펴 심사하겠다”며, “16일까지 전라북도 결산심사를 마치고 19일(월)부터는 도교육청 결산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임실)은 시·군 대표축제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라북도 예산이 지원되는 행사임에도 전북도지사의 개막 축하영상이 없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사항 등과 관련하여 시군과의 소통 강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전라도 천년사 제작과 관련하여 ‘일본서기’에 기록된 지명 사용과 ‘임나일본설’의 근거로 쓰인 지명 인용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명확한 근거에 입각해서 신중하게 제작되어야 된다고 말했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1)은 아태마스터스 조직위원회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승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1)은 지방세수 감소로 인해 도 재정에도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하며, 국고보조금 수령액이 ‘21년도 최고치에서 지난해부터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국가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지역의 소아과 병원 감소와 관련하여 정읍의 경우 소아과가 아예 없다고 지적하며, 이는 지역소멸 위기를 더욱 조장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미래를 바라보는 전북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권요안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2)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준비와 관련하여 전라북도에서 열리지만 이는 국가행사로 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고, 배수문제와 폭염, 태풍, 의료인력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예산지원은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대회가 차질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동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2)은 새만금 국가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전망과 새만금 국제공항 진행 상황에 대해 묻고, 특화단지 유치와 국제공항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안)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 묻고, 최소 28년 동안 방대한 양의 오염수를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한다고 하는데, 전라북도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수산물 기피현상 뿐만 아니라 소금값이 올 한 해 동안 2배 이상 폭등한 것과 염전의 안전에 대한 심각성을 말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북의 농가소득이 전국 평균 농가소득에 비해 감소폭이 큰 것에 대해 지적하며, 농가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해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역축제를 평가할 수 있는 조례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꼬집으며,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해서는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지역축제 운영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용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의 ‘거시기 장터’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직원들의 시간외수당 과다 지급 등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해서 도민에게 더욱 친절하게 지원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