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예결특위 2022회계연도 결산 심의 철저한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의 잘못된 관행 바로 잡고 사업 추진 성과를 집중적으로 검증 이상봉 기자

2023년 06월 15일(목) 16:14

부산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요구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부산시 결산 승인안의 내역을 보면,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6조 9,089억원으로 세입결산액 17조 620억원에서 세출결산액은 15조 8,958억원을 공제한 결산상잉여금은 1조 1,662억원이다. 부산시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6조 3,938억원으로 세입 결산액 6조 4,111억원에서 세출결산액 6조 782억원을 공제한 결산상잉여금은 3,329억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재정지출을 통해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표방하는 정책목표가 달성됐는지 여부(합목적성), 과다한 불용.반복적인 이월 등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사례(합리성), 회계 관련 법령 위반.사업목적 위배 등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여부(합법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한, 세수 추계의 정확성, 채무감축 및 부채 관리를 통한 재정 건전화 유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운일현 위원장은 “결산심사는 예산심사에 비해 관심이 적으나 예산심사 못지않게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사업 추진 성과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하여 내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부산시의회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최종 의결.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