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수 감소 현실화…광주광역시, 세출구조조정 불가피 2차 재정전략회의…국세·지방세 동반감소 재정여건 크게 악화 하인숙 기자 |
| 2023년 06월 15일(목) 1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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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주재로 전체 실·국장과 안도걸 재정경제자문역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제2차 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세수 감소 현실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광주시의 현재 재정상황을 분석하고, 세입 전망과 함께 재정수요 파악, 향후 대응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참석자들은 올해 경기 흐름과 정부 정책방향,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에 공감했다.
실제 최근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기관들이 고금리에 따른 소비 여력 감소와 주요국 경기 불황으로 인한 대외무역 부진 등의 영향으로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낮춰 1.4~1.6%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2.6%보다 크게 둔화된 수치다.
또 올해 국세와 지방세 세입이 전년동기(1분기 누계 기준) 대비 각각 24조원과 2조2000억원 동반 감소함에 따라 광주시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광주시는 재정자립도가 38.7%로 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어서 타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가 세수 감소 충격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정전략을 마련하게 됐다.
먼저 국세와 지방세 감소로 어려운 세입여건 상황에 대비해 세입과 세출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기존 사업 추진사항 재검토, 민간이전 유사사업 조정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돌입한다. 또 경상경비 절감, 대규모 투자사업 관리 강화를 통한 효과적인 지출절감 방안을 마련해 재정난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역성장을 위한 미래차산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위기 극복 지원사업, 광주다움 통합돌봄 등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국내외 경제여건 분석, 투자수요 분석 등을 통해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마련하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안도걸 재정경제자문역은 “올해도 어렵지만 내년도 예산과 재정운용도 힘겨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AI 집적화 2단계 사업이나 신규 사업 등의 타격이 우려된다. 이를 대비해 사전 중간점검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정부에 강하게 주장하고 내년도 예산확보의 논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올들어 두번째 열린 재정전략회의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공유하고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며 “하반기 경기가 좋아지기를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다.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