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영 전남도의원, 교육청에 ‘유해약물 예방 교육과 메타버스 온라인 성범죄 교육프로그램 등’ 실효성 재고해야 마약의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전남도교육청의 선제적 교육 지원 요구 이연화 기자

2023년 06월 08일(목) 09:52

장은영 전라남도의원이 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질문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진행된 ‘2023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전라남도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12월 '전라남도교육청 유해약물 피해 예방 교육 조례'가 제정됐고, 최근 정부에서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음을 언급하며, 조례의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6조(예방 교육), 제9조(학교 교육 지원)를 근거로 전남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나서길 당부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이번 추경에 새롭게 100% 순증 편성으로 기재된 ‘메타버스 온라인 성범죄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했다.

장 의원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요가 높아지면서 메타버스가 급부상하고 짧은 시간 안에 구축되다보니 질이 낮고 활용도도 떨어진다”며 “현재 엔데믹(endemic) 상황으로 메타버스 활용도가 생각 외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충분한 확인을 하고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타 시도의 경우 몇 십 억원의 큰 예산을 들여 메타버스를 구축했으나 하루 방문객 수가 300명이 채 안된 사례가 있다”며 “우리 도교육청 역시 5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간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장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난방비 대란과 관련하여 올해는 냉방비 폭탄이 우려됨에 따라 도교육청의 전기료 추가분 편성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 아이들이 찜통 더위에서 벗어나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영수 행정국장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부족분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하반기 추경 때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시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최근 일본의 원전오염수 방류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함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와 관련, 학부모들의 안전성 검사에 대한 결과 관심에 대해 언급했다.
장 의원은 “안전성 검사 결과를 학부모들이 확인하고 홍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마약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교육 제반 마련으로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올해 8월에 개정을 앞두고 있으며, 내년 1학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