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김경현 의장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 당부 이백춘 국장

2023년 05월 31일(수) 15:58

무안군의회 김경현 의장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무안군의회 김경현 의장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김의장은 담양군의회 최용만 의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았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안은 원자력발전소 소재지는 물론 원전 인근 지방 자치단체도 재정 지원을 받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해당 되어 이미 예산 지원을 받는 5개 원전 소재지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도 방사능 방재 및 주민 안전 사업비를 지방교부세로 지원받게 된다.

김경현 의장은“방사능으로부터 지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원자력 교부세는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며“법안 통과를 위해 100만 주민 서명 운동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자로 함평군의회 윤앵랑 의장을 지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