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 발표 4개 분야 12개 세부과제로 구성… 방호울타리 성능개선, 일방통행도로 지정 및 학교 담장 허물기 통한 통학로 확보, 통학버스 지원 확대, 등하교 시간대 차량 진입제한 등 이상봉 기자

2023년 05월 22일(월) 16:20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 개요

부산시는 오늘(22일) 오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재발 방지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시의회·시교육청·시경찰청·16개 구?군과 함께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을 공동 발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실·국장, 시교육청, 시경찰청, 16개 구·군 부단체장들이 참여하는 ‘어린이 통학로 합동전담팀(TF)’을 구성하고 2차례 회의를 거쳐 구·군 부단체장 책임하에 구·군(교통·안전부서), 교육지청, 관할 경찰서, 학부모, 전문가가 참가하는 ‘구·군 현장합동조사팀’을 구성해 지난 5월 9일부터 17일까지 294개 기관, 421명이 참여하여 어린이보호구역 853개소 전역에 대하여 안전실태를 전수조사했다.

실태조사 결과, 정비예산으로 총 1,2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됐으며, 정비가 시급한 고위험 통학로에 대해서는 가용예산 150억 원을 우선 긴급 투입해 즉시 정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립한 이번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은 ?인프라 구축, ?통학로 확보, ?고위험 통학로 집중관리, ?헙업체계·제도개선, 총 4개 분야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인프라 구축 분야
우선, 불법주정차 사각지대에 무인 교통 단속 장비(CCTV)를 확대 설치한다. 올해 8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지역에 4억 원을 투입해 CCTV 10대 추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험지역에 시인성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21억 원 예산을 투입해 횡단보도 266개소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시 지형 특성상 산지형이고 비정형화된 도로가 많아 고지대 급경사지 등 사고 위험이 큰 지역에는 1.6t 물체가 60~80km/h 속도로 큰 충격을 가해도 견딜 수 있는 차량용 방호울타리(sb4 이상)를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실태조사 결과 당장 조치가 필요한 58개소에 대하여 110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중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학로 확보 분야
보행로가 미분리된 도로에 대하여 차도폭을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생활도로 다이어트사업을 대폭 확대 실시해, 어린이 통학로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며, 우선 올해 15억 원을 투입해 긴급구간 10개소에 대해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 폭이 현저하게 좁아 보차도 분리 및 보도 설치가 힘든 구간은 시 경찰청과 협의해 일방통행로 지정함으로써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예정이다. 관련 가이드라인에 맞춰 올해 일방통행 구간 5개소를 추가 확대해 시 전역 총 136개소 일방통행 구간을 정비할 예정이다.

셋째, 학교 담장 이동이 가능한 학교의 경우 담장 허물기로 통학로를 확보할 방침이다. 부산시교육청 수요조사 결과 보행 여건 개선이 필요한 학교 중 담장 이동이 가능한 44개 초등학교를 우선 대상지로 선정해,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고위험 통학로 집중관리 분야
현장 합동 전수조사 결과, 재건축 공사 현장 등 위험작업장 630여 개소에 대해 CCTV, 경찰 TCS(도로공사 신고접수 조회시스템) 등을 활용해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상시 점검한다. 또한 통학로 화물차량 과적 여부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며, 공사 현장, 운송업체, 위험작업장 등 잠재적 위험 요소 부문에 안전교육과 캠페인 등을 실시해 안전의식을 강화토록 한다.

현재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 교통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총 77개 학교 91개소에 대하여 전일제/시간제 통행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고위험통학로 30개 학교에 대해 교통 여건 및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차량 진입제한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안전시설 설치도 불가한 열악한 통학로 비탈길 등 위험한 통학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시 교육청 통학버스를 추가 지원토록 한다. 또한 등하굣길 녹색어머니회, 노인일자리사업 교통안전 지도 등 8,600여 명의 통학안전지킴이를 학교별로 2~6명씩 배치해 위험 사각지대를 보완할 예정이다.

협업체계 제도개선 분야
우선, 시민공감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를 위한 ‘리빙랩’을 활용하여, ‘부산형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를 내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리빙랩(Living Lab)이란, 생활 현장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민이 도시정책 결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문제해결 방법으로, 부산시, 시 교육청, 교사, 학부모, 어린이,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교 보안관 아저씨, 등·하교 지킴이 아주머니 등 일반시민도 함께 참여해 각각의 눈높이로 지역 여건에 가장 적합한 ‘부산형 어린이 통학로 안전해법’을 발굴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리빙랩’을 2024년도 시범 운영하고 사업 효과에 따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기관에 의한 실태조사 및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통학로 관리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통학로 내 도로·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사후관리 시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안전 전문기관의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고, 통학로 안전시설 적정성 평가와 컨설팅을 통해 전문기관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시↔경찰↔교육청↔구·군 등 유관기관 간 실무협의회 운영 등 협업체계를 구축해 상호의견 공유·반영하고 등하교시간 스쿨존 CCTV 모니터링 강화, 통학로 지장물 제거 등에도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관련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급경사지 등 고위험지에 대해 차량 방호가 가능한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 및 기준 강화 등 관리지침 변경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 전반에 대하여 총체적인 위험 요소를 전수조사해 가장 안전한 통학로 환경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라며, “우리시는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인프라 구축, 통학로 확보, 위험로 집중관리, 헙업체계 및 제도개선 등 4개 분야에 모든 시정 역량을 집중해 더 이상 소중한 어린 생명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안전의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특히 어린이의 안전은 사회 안전망 내에서 관리되고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는 만큼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협업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