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형미 의원, ‘서구청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집행 전반 질타’ “가내시도 없는 예산편성 후 추경으로 전액 삭감하는 등 예산편성 처리 미숙” 하인숙 기자

2023년 05월 18일(목) 14:00

광주 서구의회 김형미 의원이 제311회 임시회 중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형미 의원 제공)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형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구청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집행 전반에 대해 질타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형미 의원은 ▲가내시 없이 구두협의로만 예산편성 후 추경으로 전액 삭감하는 등 예산편성 처리 미숙 ▲의회와 사전협의 없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가내시는 중앙부처·광역지자체가 각종 보조사업 관련 교부금이나 보조금이 공식적으로 확정되기 전 예산을 하위 지자체에 통보하는 것이며 이를 근거로 각 지자체는 예산을 편성한다.

하지만 서구청은 가내시 없이 구두협의로만 23년 본예산을 편성한 뒤 국.시비 미확보를 이유로 매칭됐던 구비까지 전액 삭감안을 제출했으며,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사무실 임차 변경 과정에서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보증금을 포함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사전협의나 보고도 없이 이번 추경안에 보증금을 포함한 예산안을 제출했다.

또한, 서구시설관리공단은 22년도 장애인의무고용률이 미달되어 부담금이 발생하자 의회의 예산심의 없이 무단으로 예산을 지출했다. 예산 심의도 전에, 의회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이미 일부 부담금을 납부한 것이다.

김형미 의원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예산 편성으로 정작 필요한 일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29만 서구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필요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의무를 다하겠다”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서구의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서구청이 제출한 세출예산 중 김형미 의원이 문제 제기한 부분을 포함, 총 9개 실·과의 22건, 13억 3,473만 3천원과 주차장운영특별회계 1억 5천만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