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불이행 등의 문제적 지적 및 개선 요구 서구청 민간위탁 현주소 문제점 심각 하인숙 기자

2023년 05월 17일(수) 17:29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균호 의원 제공)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이 17일 제311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구청의 민간위탁 관리 부실에 대해 발언했다.

김 의원은 ▲민간위탁조례가 유명무실한 업무처리 지적 ▲ 심사기준표 부실 ▲ 교통지도과, 주민참여 심의 우수사례발표 ▲ 국민권익위의 민간위탁 투명제고 등을 통해 조례에 명시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면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해야한다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조례 명시된 민간위탁시 이행해야 할 의회동의 및 보고, 지도·점검, 감사, 위탁기한 만료 90일전 성과평가 등이 있지만, 서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지도·점검을 형식적으로 진행하거나 부실한 성과평가가 대다수였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심의위원회의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 조차 한적이 없는데다 위원장이 호선되지 않은 상태로 서면 심의로만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한 사실은 즉각 시정을 해야할 사안이며, 체육 시설의 민간위탁 심사기준표 또한, 정성평가 50점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사가 무의미한 상태이고,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항목 채점시 3가지 항목에 점수표는 1가지로 채점의 오류가 있고, 지역사회기여도를 평가하는 항목에 단체설립년도를 세부평가기준으로 제시하는 등 부실하고 엉성한 심사기준표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교통지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유주차장지원 심의의 경우, SNS QR 코드, 동네 대표밴드로 주민의 참여를 유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선정 과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한 모범적인 사례임을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