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농산경위, 도 기업유치지원실 추경예산안 심의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 도 금고 이자율 협약 재검토, 노사분규 적극대응 등 주문 이연화 기자

2023년 05월 16일(화) 18:56

전북도의회 농산경위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16일 제400회 임시회 기간 전라북도 기업유치지원실, 농생명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에 대한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07억 4천만원보다 643억 6천만원이 증액된 2151억원이 편성됐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09억원보다 815억 6천만원이 증액된 4,024억 6천만원으로 편성됐다.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910억 4천만원보다 228억 증액된 7,138억 4천만원이 편성됐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00억보다 35억 8천만원이 증액된 1,035억 8천만원으로 편성됐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48억 2천만원보다 3억 5천만원이 증액된 251억 7천만원이 편성됐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06억원보다 45억원 1천만원이 증액된 651억 1천만원으로 편성됐다.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신규 사업과 증액 편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분석해 예산 낭비 요인 등에 대해 질의하는 등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최형열 의원(전주5)은 “새만금산업단지 임대 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제한적이라 지분만큼은 가용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한계점이 있다”며 “지자체별로 산업 용지 등에 대한 경쟁을 하는 시점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일진하이솔루스의 노사 갈등 과정에서 사측의 부분직장폐쇄가 적정한 판단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고, 노동 3권은 보장되어야 하는데 사측에서 인정하지 않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노사간 원활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서도 적정한 중재 역할”을 주문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계정)의 이자 수입이 38억3천만 원으로 자료에 명시했는데 예치금에 비해 너무 적다고 지적한 뒤 3년마다 도 금고 선정 과정에서 체결하는 협약이 1.87%는 너무 적기 때문에 재원 확보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는데 전주시에만 한정해 시행 주체를 선정했음을 지적하고 전통시장의 화재발생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시 14개 시·군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미처 세우지 못했으나 시급한 사안 발생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사업들을 면밀히 살펴보니 불요불급한 사업이 많다“며 ”신규 사업을 재검토해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노사분규가 있는 곳에는 전라북도가 개입할 방안을 찾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20~30대 청년들이 어려움에 놓인 현실에서 당장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더라도 중재할 수 있는 간담회장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