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안대룡 의원, 울산광역시교육청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매년 기숙사운영지원계획 수립, 사회적배려자 우선 선발기준 마련 등 김유수 기자

2023년 05월 16일(화) 16:01

울산시의회 안대룡 의원

울산시의회 안대룡 의원은 학생의 학업편의 도모와 면학 전념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정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울산교육청 초·중등 학교의 기숙사 설치 및 운영은 통합적인 운영지원 계획의 부재로 학교별로 균형적인 기숙사 지원과 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의 적정성 판단이 어려웠다.

조례안은 △기숙사 설치 △기숙사운영지원계획 수립 △예산 지원 △기숙사운영위원회 구성·운영 △학생 선발 △기숙사의 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특히 기숙사 입사 학생선발 비율을 사회적 통합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등)와 통학불편자에 대하여 각각 정원의 10% 이상, 5% 이상을 성적보다는 사회적 배려자를 우선 선발토록 규정했다.

조례 발의를 추진하는 안대룡 의원은 “본 조례의 제정으로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정책 추진·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며 “기숙사 입사 학생 선발에 있어 생활환경이 어렵고 통학이 불편한 학생을 배려하여 해당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고 조례의 입법취지를 설명하며 “코로나19 전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학업 일선에서 혼란을 겪어 왔으나 동 조례안 추진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인 각급학교 기숙사 운영지원 계획이 수립됐으면 한다.” 고 밝혔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각급학교 기숙사 운영현황에 따르면 고등학교는 전체 57개교 중 11개교(19.2%), 그 외 서생중, 스포츠과학중학교와 대안학교인 고운중학교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2023년 3월 기준 울산광역시내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에 다니는 전체 학생수는 144,627명이며 이중 기숙사 입소 학생은 2,872명으로 전체 학생 대비 약 2%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

조례안은 다음달 7일부터 열리는 울산광역시의회 제239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