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태 전북도의원, 도내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근거 마련 지역소멸 위기는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불균형 초래에 착안 발의 이연화 기자

2023년 05월 11일(목) 20:16

전용태 의원(진안)

전라북도의회 전용태 의원(진안)은 11일 전라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인구감소 지역(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감의 책무와 지원 대상, 예산확보 등 교육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교육감의 교육지원계획 수립·시행과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기반 확충을 다른 지역보다 먼저 조치할 수 있고, 인구 감소지역 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명문화해 교육지원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전용태 의원은 “도내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는 교육 현실 속에서 인구감소지역의 학교와 학생을 교육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번민이 조례로 제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학령인구 증진 및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교육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개회 예정인 제400회 임시회 기간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